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약 전에 확인할 사실관계 8가지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또는 사실상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주택 보유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소만 분리했다고 항상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주택 지분, 지방 저가주택, 오피스텔과 임대주택도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취득 원인과 실제 용도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등 거래 상황에 따라 취득·양도 시기가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보유기간을 세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재개발 입주권과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시기 판단에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요건은 취득 시점과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일뿐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도 중요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자녀 학교와 근무지 자료는 실제 거주 여부를 설명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두세요.

종전주택 취득일,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양도일을 한 줄의 일정표로 놓아야 합니다. 혼인·동거봉양·상속 등 2주택이 된 원인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에 잔금 변경 가능성을 남길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으면 전체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개보수와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증빙이 세액에 영향을 주므로 오래된 영수증과 공사계약서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분양권·입주권 계약서, 임대사업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가족별 주택 취득·전입·양도 예정일을 표로 만들면 판단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