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home-atoz 편집팀
묵시적 갱신 후 이사 통보하면 언제 끝날까: 3개월과 보증금 반환
계약 만료 뒤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언제 나갈 수 있는지,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지, 그동안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부터 확인한다
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었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오간 문자와 특약을 함께 보세요.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즉시 종료는 아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화만 하기보다 문자,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기존 계약과 새집 비용이 겹치는 기간의 실제 부담을 비교해보세요.
이사 전 3개월 주거비 계산3개월 동안 차임과 관리비를 계획한다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약관계가 계속되므로 월세와 관리비 부담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일찍 들어오는 경우 정산 방식은 임대인과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보증금 반환일을 이사 계약보다 먼저 확정한다
이삿짐 업체부터 예약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예정일과 새집 잔금일을 맞춰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겠다고 하면 일정이 지연될 위험도 따져보세요.
반환이 불확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전 절차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전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리
묵시적 갱신은 자유롭게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종료되는 계약은 아닙니다. 도달일로부터 3개월과 보증금 반환일을 기준으로 새집 일정을 잡으세요.